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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개편으로 확장된 교육인권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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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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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7일(화) 11: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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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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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청남도의회 의원 25명의 발의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재차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포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교육을 위해 뒷받침 돼 하는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알 권리, 학생의 학습권을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세부 대책과 학생 학교생활의 책무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시행·감독을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조치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학생인권옹호관의 판단만으로 학교의 구성원은 언제든 조사를 받고 인권침해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학생 인권 보장이 최우선’이란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에 교사들과 학부모, 일반시민들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 중 하나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혹은 학생인권조례라고 응답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27일 발표한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란 물음에 학부모의 42.7%, 국민들의 55.0%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응답했으며 충남교사노동조합이 2023년 7월 30~31일 실시한 조합원 설문에서도 전체 응답자 849명 중 820명(96.6%)의 응답자가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혹은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 조합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3조 1항‘~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16조 2항‘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7항‘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등을 지적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러한 조항들은 실제적으로 학생지도에 대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적으로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성에 대한 개방적 가치관까지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등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범위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다. 학생은 법적으로 심신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이다. 그러나 교사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학생 때에 성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라고 조언할 수 없다. 학생에게 조언한 교사는 충남학생인권조례위반으로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면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가 학생의 동성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생의 부모와 상담 과정에서 관련 어떠한 사실도 알릴 수 없다. 역시 교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면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체육 활동이 단지 귀찮아서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학생이 있어도 교육적인 지도를 통해 참여시킬 수 없는 바,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 등 충남교사노조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알 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논리대로라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음주와 흡연도 보장해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교육 포기자’로 만들고 있으며, 학교는 망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부 단체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없다며 개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충남학생인권조례 개편을 찬성하는 것은 특정한 진영의 정치적 공격 내지는 도민들의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몰이해라는 것”이라며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 인권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가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치 이념을 떠나 교육계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은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 인권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교는 학생이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복합적인 감정을 배우고 경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나의 감정을 다스리며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학교는 학생의 심신을 성숙하게 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바로 서야 한다. 온실 속의 화초가 한겨울에 갑자기 온실 밖으로 나오면 결과는 뻔하다. 학교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극심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충남교사노조는 “또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회복의 전부는 더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충남학생인권조례 유지 혹은 폐지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교육을 위한 교사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교육 활동의 보호가 지금처럼 소홀하다면 우리 사회는 더이상 교사에게 열정과 헌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충남교사노조는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학생의 인권 뿐만이 아닌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더욱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의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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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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